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일요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서민예산 증액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2012년도 예산안을 대폭 수정하는 것은 물론, 현행 35%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8~40%까지 올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 도입을 요청한 것.
이와 관련, 이 대통령과 홍 대표는 29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쇄신 연찬회 이후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다급한 친박계, 총·대선 전 '확실한 MB 차별화' 주도
민생예산 증액 요구는 당내 '신주류'로 부상한 친박계와 쇄신파 연합에서 제기해온 내용이다. 이들은 당 지도부에 세출예산 총액을 1~2조 원 규모로 늘려 민생예산 3조 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부자증세로 늘어난 세수와 사회간접자본(SOC) 세출예산 삭감 등을 통해 복지 분야의 예산을 정부 안(案)보다 3조원 가량 늘릴 수 있다는 것.
그 중심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숨을 고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8일 "정책노선 변경과 예산 반영이 쇄신과 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히며 의지를 드러냈고, "예산안을 직접 챙기겠다"고도 했다.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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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전 대표. ⓒ뉴시스 |
여기에 한미FTA 강행처리 이후 사면초가 상태에 빠진 홍준표 대표 역시 거들면서 한나라당의 민생예산 증액 요구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홍 대표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준수정 예산에 버금가는 민생예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의지가 담긴 당의 요구에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 간의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박 전 대표가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 전략을 취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등 돌린 민심 어쩌나…부자증세·비정규직 대책 연이어 쏟아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통한 부자증세와 비정규직 대책 역시 FTA 강행처리 후 민심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고질적인 '특권정당', '부자정당' 이미지에 10.26 보궐선거 패배 후 곧바로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한 한나라당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
우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버핏세(부자 증세)'를 염두에 둔, 한나라당으로선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파격에 가까운 정책이다. 나성린 의원 등을 중심으로 당 일각의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나오지만, 홍준표 대표가 쇄신파 의원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급기야 당의 '신주류'로 부상한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28일 이를 아예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합의한 것도 한나라당의 '국면 전환'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전날 <프레시안>이 정치컨설팅 전문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FTA 처리 후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율은 20%대로 급락해 민주당에게 선두 자리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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