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뒷북…한나라 "직권상정 요건 제한해야"

FTA 민심에 '앗 뜨거!', 자세 낮춘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날치기 후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느라 고심하는 모양새다. '한미FTA 파동' 이후 모든 의사일정 거부를 선언한 야당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한편,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자'는 의견까지 한나라당 내부에서 튀어나왔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한미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을 직권상정해 한꺼번에 통과시킨 것이 불과 이틀 전이다.

22일 본회의 당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진두지휘했던 황우여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직권상정이 이뤄지면 여야는 극한 대립을 해왔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선진국회가 요원한 만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있는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권상정은 엄중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자동상정제나 신속처리제 절차를 도입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전 박희태 국회의장을 찾아 한미FTA 비준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도황 원내대표였다.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사진 왼족)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해야한다고 24일 주장했다.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뉴시스

이밖에도 황 원내대표는 "소수자 보호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도입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단순 과반수가 아닌 60%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각종 다수결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FTA 강행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국회의 모습"이라면서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민주당과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법이 허용한 길을 안 가면 여당은 국민 앞에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우리는 국회 폭력을 금하는 조치를 철저히 취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문을 기초로 더 완벽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자유선진당 등 여러 야당의 의견도 대책에 포함시키겠다"며 "필요한 경우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ISD 재협상과 관련해선 "ISD 문제는 한미FTA 발효 즉시 협의를 추진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약속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를 마치겠다"며 "야당은 한미FTA 이행을 위한 부대 권고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속히 국회 논의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민심 달래기 나선 한나라…원희룡 "물대포 자제해야", 홍준표 "버핏세 검토"

다른 최고위원들도 한미FTA 날치기 후 들끓는 민심을 달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한미FTA 비준 반대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연일 물대포를 쏘는 것과 관련, "체감온도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원 최고위원은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국민의 민심"이라며 "경찰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FTA는 운명처럼 필요하다"며 "경제영토의 확장과 대한민국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였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대표는 '버핏세(부자증세)' 카드를 재차 만지작거렸다. 홍 대표는 "연간 88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억 원을 버는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정책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