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제기한 '버핏세(부자 증세)'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홍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국가전략포럼 강연에서 "가진 자들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을 옳지 않다"며 같은 당 정두언 의원 등이 제기한 버핏세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 젊은 의원들이 버핏세를 만들자,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신설해 그 분(부자)들이 좀 더 돈을 내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자고 하니까 반발이 심하다"면서 이 같이 밝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양보하는 지도층이 되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소득세법은 28년 전인가 구간을 정했는데 최고 구간인 88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100억 원을 버는 사람이나 세금이 똑같다"면서 "그 때는 소득 1분위가 1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28만 명에 달한다. 지도층과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를 위해 양보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버핏세 도입에 대해 당내 소장파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장파인 같은 당 김성식 의원도 최근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등을 통한 부자증세를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소득세 과표 구간은 네 단계로, 연 88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일률적으로 35%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과세표준에 '연 1억2000만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소득세를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참여연대도 '1억2000만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2%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그간 한나라당 소장파들만 주장해오던 소득세법 개정 주장에 홍 대표가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실제 '버핏세' 도입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감세'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기조였다는 점에서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와 정책 방향을 달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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