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분수령…이명박-손학규 만난다

MB, 국회 방문…민주 "MB 만나 나쁜 FTA를 좋은 FTA로"

민주당이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강행처리의 명분 쌓기"라며 면담을 거부해왔지만, 결국 국회 방문 당일 입장을 선회한 것.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차례 빈손 방문은 사양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듣고서도 오늘 굳이 대통령이 국회에 오겠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아무런 해답도 제시하지 않고 강행처리의 명분 쌓기용으로 이용될까봐 걱정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만나서 국민들의 FTA에 대한 절절한 우려를 제대로 전달해 여야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행정부가 속도전만을 강요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 지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기회로 삼겠다"며 "오늘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 만남이 '나쁜 FTA'를 바로 잡아 '좋은 FTA'로 바꿔내는 마지막 기회를 되기를 기대하고 생산적 결과가 나오도록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빈손 방문은 사양한다"며 면담 불참 의사를 밝혔었다. 면담 성사를 위해 국회 당대표실로 찾아온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에게 "빈손으로 올 것 같으면 빈손으로 가셔야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오지 않는 게 좋다"며 거듭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정부 측의 양보를 요청한 것.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 방문은 강행하는 대신, 야당의 요구에 대해선 별다른 답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태희 실장은 손 대표에게 "미국에 새로운 재협상을 제의하기 매우 어렵다. 새로운 제안은 현 시점에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ISD 재협의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한미FTA 비준안 처리로 고심하던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반기는 모양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에게 한-칠레FTA를 요청했던 좋은 선례가 있었다"고 강조한 뒤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한미FTA 처리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방문은 국민의 대표와의 대화이고, 소통의 상징"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소통과 정책 협조를 위해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한 걸음 내딛는 기회를 마련해준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이날 회동은 이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청와대 측에선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지난 11일 추진됐다가 야당 측의 거부 의사에 따라 이날로 연기된 것으로, 면담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제1접견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