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번엔 '고용복지'…대권행보 본격 돌입

"고용복지 틀 잘 짜는 게 시대 사명"…홍준표 "당에서 적극 수용"

10.26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돌입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1일 고용복지 세미나를 여는 등 정책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세미나를 열고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아야 한다"며 고용복지 분야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 "핵심 연결고리가 바로 고용복지이며, 그 틀을 잘 짜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한 뒤 고령화 및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등을 거론하며 "복지가 지속가능하려면 고용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복지시스템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그간의 현장 방문 경험을 소개하며 "지금의 시스템으론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중심지표로 삼아야 한다. 선진국은 실업률이 높아도 고용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한편으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다른 한편으론 고용복지에 대한 뒷받침하는 게 핵심"이라며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의 자활을 이끄는 것을 탈빈곤 계획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고용 및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의형이 아닌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자신의 고용복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근혜 식 복지' 2탄은 '고용'…20~40대 겨냥 정책 행보

이날 발표된 고용복지 정책은 10개월 만에 발표되는 '박근혜 식 복지' 정책의 2탄 격이다. 지난해 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에서 발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박 전 대표의 복지철학을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라면, 이번 고용정책은 이에 대한 각론인 셈이다.

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40대가 한나라당을 철저히 외면한 만큼, 이 세대에게 절실한 청년실업 등의 고용복지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책 행보로 싸늘해진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본격적인 외부 행보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전 대표는 이달부터 보궐선거로 미뤄진 정책 세미나를 차례로 여는 한편 지방 방문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서도 2006년 11월2일 한 조찬특강에 참석해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박 전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펼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이날 세미나엔 친박 진영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40여 명이 모이는 등 박 전 대표의 '위세'를 실감케 했다. 축사에 나선 박희태 의장은 "누구나 입만 열면 복지 얘기를 하는데, 복지는 우선 책임 있는 사람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박근혜 대표의 인사말을 들으니 우리의 복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한 전망이 보인다.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추켜세웠다. 홍준표 대표 역시 "이 정책 토론의 결과를 당에서 적극 검토해 수용할 것은 바로 수용해서 당론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인력개발학과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국가가 더욱 효율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고, 이들의 직업훈련과 취업 과정에서 국가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