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FTA, 끔찍한 미래' 토론회에서 한미FTA 협정문 24.5조 조항을 들어 이렇게 말했다.
이해영 교수는 "24.5조 2항에는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종료된다'고 되어 있다"며 "말하자면 대통령이 바뀌어서 미국에 팩스 한 장 보내면 한미FTA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발효까지는 복잡한 FTA가 종료 절차가 이토록 간단한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쨌든 이 종료에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만하자'라는 한마디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끝난다"고 말했다.
"MB, 한미FTA에 끌려가면서 무슨 '경제영토'냐…천박한 발언"
이날 토론회는 한미FTA의 총론적인 문제와 금융 공공성, 농업, 축산업, 유통업 등에 미칠 한미FTA의 악영향을 두루 짚는 자리로 열렸다.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에 반대해야만 하는 열한가지 이유'라는 총론 발제문을 통해 "한미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FTA를 통틀어 미국에 가장 유리한 협정"이라며 "한미FTA의 경제 효과는 없거나 있다 해도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정부는 '한미FTA로 실질 GDP가 5.66% 증가하고 일자리가 35만 개 늘어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검증해보면 한미FTA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0.25%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경제가 3~4%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기여도가 0.01%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헌호 위원은 "한미FTA 경제성장기여율이 0.25%라는 것은 향후 일자리가 매년 20만개 씩 증가한다 가정할 때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500개에 불과하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추정치 또한 한미FTA로 인해 일자리가 파괴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을 감안하면 역시 과장된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최재천 민주당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으로 미국보다 넓은 경제 영토를 가지게 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우리사회의 천박성을 드러낸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배타적인 FTA에 끌려가는 나라가 무슨 경제 영토이며, 일제에 식민지 피해를 당한 나라가 제국주의적 운영방식을 탐하는 것이냐"며 "4대 강국 사이에서 전략적 지혜가 필요한 마당에 미국의 세계전략에 호응해주는 한미FTA를 받아들이는 지금이 매우 비극적"이라고 개탄했다.
"한미FTA로 더 파토내고 복지한다고? 무책임한 주장"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화두로 떠오른 '복지국가'라는 가치와 한미FTA는 정반대의 가치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는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든다, 그 결과 관세로 인한 국가의 조세 수입은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한미FTA와 한-EU FTA만으로 연 1조 4000억~3조 8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09년 복지예산의 약 1.6%~4.2%정도가 사라지는 셈이고 반값등록금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6조라고 할 때 최대 그 절반이 넘는다"라며 "진정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FTA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헌호 연구위원도 "한미FTA 추진하는 쪽에서는 FTA 해서 시장 다 개방하고 문제는 복지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전세계에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다"면서 "양극화 등의 문제는 시장과 복지 부문에서 동시에 해결해야지 시장은 더욱 파토내고 복지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복지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 파탄내고 치유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지금 동반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나중엔 겉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지금의 월가 시위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구청 중재안에 '영국 본사와 상의해보겠다'는 식"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은 한미FTA에 의해 유통법, 상생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동주 실장은 "그나마 골목 상인을 보호하는 법이 미국과 유럽의 유통 기업에 농락당할 현실에 눈앞에 다가왔다"며 "이들 법이 통과된 후에도 SSM은 전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신규 출점이 아니라 가맹점 형태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최근 지역 상인들의 입점 반대 속에 갈등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인천 숭의점의 사례를 들어 "남구청에서 '한 달에 한번 영업을 쉬고, 24시간 영업시간을 줄인다'는 식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홈플러스 측의 답변은 '영국 본사와 상의후에 답변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과연 한미FTA로 유통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의 월마트 등의 유통재벌은 홈플러스보다 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유통재벌이 직접 소매업까지 한다면 이들을 상대로 국제법도 모르는 상인들이 조정 신청하고 몸으로 막아야 할 판"이라며 "유통 대기업들이 활개를 치게될 힘든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최근 <위키리크스>를 통해 한국에 정부가 2014년 이후 미국과 별도의 쌀 관세화 개방을 하겠다고 이면 합의한 내용이 드러난 것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며 사상 최대의 농업 협약을 해놓고도 형님에게 덤으로 더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창한 위원장은 "사실 지금 농촌은 거대한 지역 양로원"이라며 "만약 쌀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국제경제 연구소에서 쌀 농사 짓는 농민들이 2만 5000명 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농업이 40~60대 사이에서 주로 이뤄지고 60~70대 인구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다.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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