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준설토 판매 수익금이 100억 원 이상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고, 국고 수익금도 0원으로 4대강 사업에 수익금을 재투자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골재 8억㎥을 준설해 판매한 8조 원으로 "국민 세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도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준설토 판매 수익으로 전체 사업비의 20~30%가량을 충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허무한 기대'는 지난해까지 계속돼, 국토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준설토 판매 수익금이 3171억 원이며, 그 중 909억 원을 국고로 환수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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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현장에서 퍼올린 준설토. 그러나 4대강 사업에 재투자한다고 공언한 준설토의 판매 수익금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항영 |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준설 공정이 대부분 마무리된 현재까지 지자체의 준설토 판매 대금은 189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생산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이 100억 원 이상 발생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어, 국고로 환수된 수익금도 '0원'에 불과했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2009년 작성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을 보면, 생산 비용을 제외한 준설토 판매 수익금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수익은 전액 해당 지자체의 것으로 처리하며, 10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만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 씩 나눠 갖기로 돼 있다.
"대구·경북지역 지자체, 준설토 헐값 매각"…'준설토 게이트' 터지나
준설토 '헐값 매각' 등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김진애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지자체들은 나머지 지자체들처럼 직영 판매, 골재 시세 고려, 선별 후 판매 등 준설토 가격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일률적으로 하천 점용료를 적용해 준설토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헐값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제공한 월간 거래 가격에 따르면, 각 지역별 준설토 판매 단가는 ㎥당 1만 원 안팎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 중 상주시(1330원), 구미시(1336원), 의성군(1350원), 칠곡군(1854원)의 경우 하천점용료(18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매단가로 준설토를 매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충남 연기군(1만1000원), 전남 나주시(1만1000원) 등과 비교해 봐도 10배 남짓 차이가 나는 가격이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은 "경남 창녕군에서 두 명의 전직 군수가 골재채취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등 골재사업은 이미 비리와 특혜의 복마전이 되었다"며 "대구·경북지역 지자체들이 준설토를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또 다른 '준설토 게이트'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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