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 마디에 친박계 4대강 사업 '맹공'

현기환 "친수구역 개발 사업성 없어"…내년 SOC 예산 증가 논란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여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을 에둘러 비판한 이후, 친박계가 연이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질타하고 나섰다.

친박계인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현 정부 들어 6.4배나 늘었다. 2007년 16%(1조6000억 원)였던 것이 올해 102%(10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수공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4대강 사업에 8조 원, 경인아라뱃길에 2조2000억 원을 조달한 것이 원인"이라며 "이런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4대강 2탄'이라고도 불리는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 의원은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토건사업에 대해서도 "곳곳에 공항과 항만을 만들었지만, 공항 활주로를 고추 말리는 데 쓰고 항만도 특히 광명항 같은 경우는 퉁퉁 놀리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친박계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나선 것이냐'는 질문엔 "너무 정치적인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 대표로서 정부 사업에 대해 비판하고 올바른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4대강 끝나니 SOC예산 확대…복지재원 축소 논란일 듯

이런 비판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SOC 투자를 올해보다 1조2000억 원 늘리기로 결정했다. 복지 지출 수요가 늘고 있는 마당에 대규모 토건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1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결정한 내년 SOC 예산안을 보면, 총 규모는 22조6000억 원으로 올해(24조4000억 원)보다 1조8000억 원 줄지만 올해로 완료되는 4대강 예산과 여수 엑스포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론 1조2000억 원 예산이 늘었다.

이런 방침은 국회에서 밝힌 정책 기조를 정부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SOC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불요불급한 도로 건설 등은 자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현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