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매뉴얼대로 조치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정전 피해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가급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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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인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전력 비상사태를 위해 마련한 단계별 매뉴얼에 따르면, 예비전력이 100만Kw 떨어져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돼 강제로 전기를 차단하는 '순환정전'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지식경제부의 사전 승인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단전 조치가 내려진 이날 오후 3시10분경 예비전력은 300만Kw 수준이었고, 순간 예비전력도 148만Kw였다. 예비전력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고도 없이 단전 조치를 감행한 것이다. 급속히 떨어지는 전력예비력에 당황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지경부의 사전 승인도 사후 보고로 대체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최 장관도 이를 시인했다. 다만 "그냥 놓아둘 경우 블랙아웃(전국적 정전)이 예상되고 이럴 경우 복구가 40시간 이상 걸려 어제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합당한지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정전사태에도 비상전력 가동 안 해"…전력부족 경고 4차례 무시
그러나 사태 당일 비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영남화력, 울산화력, 인천화력 등 3개 발전소는 대체·대기 예비력으로 지정돼 있으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난 15일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며 "그 발전소만 가동됐으면 대규모 정전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력 대란'이 우려된다는 경고를 수차례나 무시한 채 대책 마련을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발전노조가 4번에 걸쳐 전력대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지경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지만, 지경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기상청 역시 8월 말 이상기후에 대비해 달라며 대책을 권고했지만,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 7일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대책을 서둘러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장관은 일기예보도 안 보냐"며 꼬집었고,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은 "(지경부의) 정신상태가 정전사태"라며 "사실상 무뇌 상태인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종이 한 장 던져놓고 청와대 만찬?" VS "국빈 맞느라…양해해 달라"
최중경 장관이 사태 당일 청와대 만찬에 참여하느라 대국민 사과를 서면으로 대체한 것을 두고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종이 한 장 던져놓고 청와대 만찬이나 즐기는 게 말이 되느냐. 참 한심하다"고 맹비난했고, 이에 최 장관은 "외교적 결례를 할 수 없었다"며 항변했다.
최 장관은 "어제 만찬은 콜롬비아 대통령이 참석한 국빈 만찬이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협정을 해야 했기에 만찬 헤드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야 했다. 중요한 손님을 맞이해 놓고 외교적 결례를 할 수 없었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발전사 사장단 회의…'전력공급' 대책 없이 '발전노조' 대책만
사고 당일 오전 한수원 등 6개 발전회사 사장이 모여 회의를 열었지만, 전력 수급에 대한 논의없이 오로지 '발전노조 대응책' 만을 논의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발전회사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원활한 전력 공급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노조만 때려 잡으러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날 회의엔 최중경 장관을 비롯해 한국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 한국전력공사 구본우 전략실장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 사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차례 정전 사태에 대한 사과를 표하며 철저한 사후 대책을 약속했지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예비전력이 안전선인 400만Kw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력거래소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오후 2시40분 예비전력은 313만Kw까지 떨어졌으며, 예비 전력률은 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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