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부자' 증세 3원칙으로 복지재정 마련 가능"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보편복지 실현 재정 확충 방안" 제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확충 방안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소는 26일 낸 연구보고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전략'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균형 재정'을 강조한 것처럼 향후 복지 논쟁의은 주로 재정 문제에서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문제이자 아킬레스 건인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OECD 수준 복지재정 목표로 5년간 65조원 확충"

이 보고서를 쓴 오건호 연구실장은 "내년 대선 공간에서 치밀하고 현실성 있는 재정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보편복지 세력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복지국가 재정 확충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보편복지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복지국가 증세' 운동도 제안했다

오건호 실장은 복지재정 확충 목표를 OECD 평균으로 설정해 향후 10년간 복지 지출을 현재 GDP 9%에서 19%로 10%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봤다. 금액으로는 현재 110조에서 240조 원으로 130조 원을 늘려야 하는 셈으로 1차 5년 목표로는 절반인 65조원 확충이다.

그는 △ 재정 지출 영역에서 토목 지출 절감 10조, 국방비 절감 3조, 국민연금 급여 자연 증가분 7조 원 등 총 20조 원을 마련하고 △조세 영역에서 대기업에 집중되는 비과세 감면 폐지로 5조원, 보유세 등 자산세 개혁으로 5조원 등 총 10조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오건호 실장은 나머지 35조 원은 다수 시민들이 나서 이른바 '복지국가세'를 납부하는 '참여재정방식'을 통해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유세 방식의 증세가 아닌 보통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조세 불신과 저항이 큰 현실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복지증세, 보편증세, 부자증세'를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증세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복지 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고 중간계층이 복지 재원 마련에 참여하면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편증세'가 필요하다"면서 "재정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감안할 때, 세입과 복지 지출을 결합하는 '복지 증세'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과세 대상에서는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보편 증세'를 추구하되, 복지재원의 계층적 성격에서는 상위 계층 책임성을 분명히 해 '부자 증세'를 이뤄야 한다"고 봤다.

"사회복지세와 국민건강보험료로 '보편-부자-복지' 증세 3원칙"

이를 위해 보고서가 주목한 것은 '사회복지세'와 국민건강보험료다. △ 복지지출 목적의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약 20조 원을 확보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료 체계 개편을 통해 약 15조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우리나라 조세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세목이 바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이라며 "자산세와 법인세도 강화돼야겠지만 OECD 평균수준과 비교해 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에서 무려 100조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세금은 '보편, 부자, 복지' 증세라는 세 원칙을 결합할 수 있다. 가령 재원을 모두 복지지출에 사용하는 사회복지세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주로 고가품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 세액에 10~30%의 누진율이 적용되는 부가세로 구성해 "다수의 시민들이 사회복지세를 납부하되 대부분의 재원을 상위 계층의 몫으로 하게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조성된 모든 재정은 건강 보험 급여 확대에 사용하고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면서 국가, 기업도 책임을 더 내도록 압박할 수 있으며 △ 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정율 구조에 기업 부담액과 국고 지원액이 더해지므로 추가로 마련되는 재정의 80% 이상이 상위계층과 기업에서 나오는 '부자 증세' 성격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복재재정 확충 과정에서 대중적 복지주체 형성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일반 시민들이 재원 마련 참여를 통해 복지국가 논의의 '관람자'에서 '행위자'로 자신의 역할을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자들을 압박하는 에너지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