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찬양 일색' 한미FTA 공청회…왜?

한나라, '비준안 8월 처리'에 야권 반발…'반쪽짜리 청문회'로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 공청회가 찬성 측 인사들만 참석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8일 외통위(위원장 남경필)는 한미FTA의 필요성과 보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으나, 반대 측 토론자가 한나라당의 8월 처리 방침을 비판하며 불참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찬성 측 전문가의 'FTA 칭송' 일색인 공청회가 됐다.

당초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서기로 했던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국회 기자실을 찾아 "공청회는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토론을 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8월 비준안 처리를 전제로 한 만큼 찬반 토론이 의미가 없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찬성 측 토론자 4명만 참가한 채 공청회가 열렸고,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FTA로 피해를 입는 이들을 하나도 부르지 않고 열리는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앞두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날치기의 전주곡인 공청회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항의하며 의사 진행 발언만 마친 채 곧바로 퇴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FTA 비준의 불가피론을 펴는 찬성론자들 앞에서만 공청회를 하는 꼴"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공청회는 여당 의원들이 FTA 비준의 필요성을 질의하면 찬성 측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근거를 대는 '반쪽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조차 "반대쪽 토론자가 참석했다고 할지라도 찬반 비율이 너무 안 맞는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FTA 찬양 일색'의 공청회…"재재협상은 의미없다"

대표적인 FTA '찬성론자'인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한미 FTA 재협상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로 무너진 이익균형을 회복하는데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우리의 경제성장과 제도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재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재재협상 요구조차 접을 수는 없다는 김동철 의원의 비판에 "미국과 한국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가 한미 FTA 운명을 결정해야할 마지막 시기"라며 "이번에 비준하지 못하면 FTA를 또 2~3년 연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준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갈등에 대해 "여야가 타협하기 위해선 FTA 비준안과 무역조정지원법 및 통상절차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해 서로 명분을 교환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은 "FTA가 가져올 이익은 자동차 분야 한 군데가 아니라, 제조업 전체의 플러스 효과를 기대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된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통상 선진국으로서의 프리미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재협상에서 관세 철폐를 5년 후로 미룬 것은 자동차 분야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자동차업계의 쇠퇴와 국내 자동차의 급격한 수출 증대 현상을 감안한다면 협정이 조기 발효될수록 유리하다"며 "재협상이 FTA의 전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미국과의 FTA가 가져다주는 자유무역의 이득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오동윤 연구위원은 "내수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국내시장에서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FTA를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 업종도 FTA를 활용해 경쟁력을 보유한 시장으로 수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의 이 같은 발제에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진술인들의 좋은 말이 FTA 비준 동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 '8월 처리 방침' 두고 여야 신경전

앞서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열린 2차 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상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미 의회가 지난 7일(현지시각)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이행법안을 표결로 처리키로 했지만 우리는 아직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이제 상정해서 논의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이익 균형 여부, 재협상에 따른 경제효과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검증 결과 문제가 없으면 민주당이 먼저 상정해 처리하자고 할 것이다. 지금부터 여·야·정 협의체에서 충실하게 논의하는 것이 모든 의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8월 국회 처리' 방침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의 8월 처리 방침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 취지와 여야간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아직 논의도 하기 전에 8월에 상정해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논의도 않고 무조건 강행처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