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철교 붕괴를 놓고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매년 여름마다 두세 차례 내리는 100㎜ 안팎의 비로 106년 동안 멀쩡했던 다리가 무너졌다면,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왜관철교 붕괴는 '4대강 재앙'의 시작"이라며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낙동강과 한강의 133개 다리가 모두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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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5일 장맛비에 무너진 경북 칠곡군 왜관철교(호국의 다리). ⓒ뉴시스 |
김 의원은 "철교 인근에서 진행된 대규모 준설로 유량이 많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교각에 대한 세굴과 침식 현상이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애초 공사가 계획되어 있던 교량보호공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왜관철교 보강계획도를 보면, 무너진 2번 교각을 포함해 7개의 교각에 돌망태 등 '교량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빨라진 유속과 수압을 다리가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실시설계 과정에서 3~6번 교각 4개만 보강 작업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준설로 인해 기반이 약해진 교각은 아무런 보강 작업없이 불어난 물살에 노출됐다. 여기에 애초 계획됐던 4m의 준설 깊이도 지켜지지 않아, 실제로는 더 깊이 준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 유속이 빨라진 원인이 된 셈이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은 "공사비 절감과 4대강 조기 완공을 위해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교량 등 구조물과 제방에 대한 안전 진단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같은날 낙동강 상주보 제방이 유실된 것에 대해서도 "부실 수리모형실험과 이에 따른 부실설계의 결과물"이라며 "16개 보가 완공되는 이번 여름부터 4대강 '홍수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진애 의원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개정안을 놓고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한 수자원공사에 힘을 실어준 '4대강 사업 특별관리법'"이라며 "국가하천 유지·관리 비용을 대폭 증가시키는 하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국토해양부가 처음 꺼내든 하천법 개정안은 지난 5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사실상 '정부 입법'이면서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것.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는 국가하천 관리 권한을 국가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중 홍수 예방 및 수자원 활용과 관련한 부분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수공 특혜법'이라고 불리는 친수구역특별법에 이어 국가하천 관리에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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