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추가감세 철회와 등록금 인하 등을 놓고 정·재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대기업 쪽에서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만능주의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28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성장은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관세 및 수입제한 조치, 고환율·저금리 정책 등 시장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각종 특혜와 정부의 보호 정책에도 의존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최근 비정규직 차별해소나 중·대기업 동반성장, 추가감세 철회 등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엔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이런 행태는 자신들은 올라섰으니 뒷사람들은 따라오지 말라는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지나친 대기업 독식과 양극화는 자본주의 성장의 걸림돌이며,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무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장은 또 "최근 한나라당의 정책이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정책위의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대기업만 잘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최근 대기업의 주장처럼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긴다면, 대기업을 포함한 시장이 먼저 공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지켜왔는지 대기업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의 법인세 감세 철회와 등록금 인하 방침을 놓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연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나서면서, 정치권과 재계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역시 재계의 이런 행보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로 예정된 '대·중소기업 상생 공청회'에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청문회로 격상해 불출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이 공청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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