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카지노 띄우기', 4대강 꼼수인가?

문화부 장관이 북 치고 한나라당이 장구 치고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이 "남해안을 동북아의 라스베이거스처럼 전시 컨벤션사업과 가족종합레저산업의 기지로 삼아 외국인 관광객과 외자유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24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가 라스베이거스고, 또 그곳이 도박도시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컨벤션도시, 가족종합레저도시로 탈바꿈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순천, 광양, 여수, 남해, 하동을 '섬진강시'로 통합해 남해안의 거점도시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카지노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마카오의 대변신도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며 "외국에 나가서 골프치고, 불법적이지만 카지노에서 버리는 외화도 엄청난 것으로 한다. 이 같은 관광 역조를 시정하는 차원에서도 관광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어제 정병국 문화부 장관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안 될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나 관광산업을 통해 국부를 늘리는 전략은 필요하다. 내국인 출입 허용 자체는 반대지만, 그간의 관광레저산업 전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카지노 확대를 주장했다.

정병국 문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 출입 "원점에서 재검토"

불씨를 지핀 사람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정 장관은 현재 연구단계라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과 선상(크루즈선) 카지노 사업 허용을 포함한 카지노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내국인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 22일 대한상공회의소 발언에 이어 카지노업계의 요구사항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정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광무역 역조에서 가장 큰 게 골프와 카지노다. 우리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강원랜드 한 곳뿐인데 이게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인지 원점에서 연구해 볼 때"라며 "내국인을 위한 카지노가 허용된다면 지금처럼 카지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가족 중심의 종합레저시설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크루즈 선상 카지노에 대한 욕구들이 있고, 일각에서 그걸 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이런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손을 떼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며 민영화 방침을 시사했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는 지분 51%를 보유한 한국관광공사다.

4대강 사업과도 관련 있나?

당과 정부에서 연달아 '카지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국내 유일한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부작용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적잖은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24일자 사설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장담하며 물불 안 가리고 연줄을 붙잡아 허가를 따갔던 그들이 이제 와 내국인 도박객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은 국민을 망치면서 제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카지노, 막는 것만 능사 아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제는 안전장치 구비를 전제로 내국인 카지노를 거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4대강 사업 주변 개발계획과 맞물려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도 지난해 연평도 피격 이후 "연평도 카지노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