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금은 책임소재 파악이 중요한 시점"

우리당의 대국민 사과 요구 사실상 거부

'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해 "게이트 여부도 밝혀야 하지만 '정책적 실패'를 책임지고 정부가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고 답했다.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23일 "김한길 대표가 언급한 대국민 사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어떤 부분의 책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책임 소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상품권 대란' 조짐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에서 대응하지 않겠느냐"면서 "청와대에서 답할 것은 아니다"고만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발언은 여당은 물론 총리실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한명숙 총리는 지난 22일 문광부를 방문해 "이번 사태 확산은 문화부의 정책판단과 조기차단을 하지 못한 관리 소홀 면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분명히 시인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행성 게임 확산 사태는 정책판단과 관리의 문제"라면서 "경품용 상품권 도입에 따른 불법 환전 문제 등 부작용이 예상됐음에도 사전 검토를 소홀히 했다든지, 환전 행위 등 도박성 게임이 만연했든 데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대책 없이 영상물등급위에 대한 게임물 재심의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 없는 단속 등 단기적인 대책으로 일관했다"고 문광부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