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정부는 '바다이야기' 대국민사과해야"

'정책실패' 인정해 '권력형 비리'로 번지지 않도록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사행성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정길 대한체육회 회장 친동생 연루설이 나오는 등 권력 실세 개입설 등이 모여 '게이트'로 번지기 전에 파문을 조기에 차단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책실패 대국민 사과해야"
  
  김 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이나 권력실세 개입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파헤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근태 의장도 "상처는 덮을수록 커지고 감출수록 썩는다는 교훈을 잊지 말고 태양 아래 모두 밝히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파사현정(破邪顯正)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은 이 문제의 유 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신속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또한 "의혹 해소와는 벌도로 정부는 정책 실패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도박성 게임이 전국에 퍼져 서민 주머니를 털어가도록 만든 정책 실패에 대해 정부는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도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없다. 관련 상품권 폐지 법률안, 감사 청구안 등이 국회에서 제 때 다뤄지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과 상품권감사청구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행성 게임 규제 관련 법안 제출
  
  한편 국회 문화광광위 소속의 이광철 의원은 이날 사행성 게임장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PC방은 자유영업에서 등록제로 각각 바꾸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영업시간과 배팅액, 경품한도액, 광고 등을 대폭 축소 또는 제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내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게임장의 경품용 상품권 등 유가증권 사용도 금지된다.
  
  이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물 기준과 게임방법 규정을 강화해 현행 시간당 9만 원이던 배팅 한도액은 1만 원으로, 무제한이던 경품 한도액은 2만 원으로 각각 제한되며, 연타 및 네트워크 방식을 금지하고 온라인 게임머니의 현금화를 불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상품권 폐지에 따른 대량 손해배상 소송, 발행사의 고의 부도 또는 도산 등 혼선을 막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