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주민들, 재개발 사업 분담금 조사 촉구 청원

시민단체 "원주민들, 분담금 알지도 못하고 재개발 동의했다"

시민단체와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재개발 지구의 주민 분담금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원주민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은 고려치 않은 채 수립됐다는 것.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주거연합 등 시민단체와 재개발지역 주민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재개발·뉴타운 지구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규모와 이를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사업 추진 희망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청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은 곳곳에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과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중단 및 근원적으로 지구지정 자체의 해체를 요구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현재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원주민들의 소득 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수립되고 있는데다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건설비용과 주거세입자 및 상가임차인들을 위한 보상비용 모두를 원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비용 부담방식이어서, 영세한 지역 원주민들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재개발 지구의 주민들은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와서야 수억 원 대의 주민분담 내역을 알게 돼 '뉴타운 사기극'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이제는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재개발 사업의 근본취지에 맞게 사업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의 실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시급하다"며 이번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강성윤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비대위연합 대표는 "재개발의 비용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게 지금의 서울시"라며 "하지만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애초 분담금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며 도장을 받은 뒤 조합 건설하고 건물을 짓는 게 지금의 뉴타운 정책"이라며 "이로 인해 원주민은 집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뉴타운 재개발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어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