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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걱정하면서 대학생 '등록금 자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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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걱정하면서 대학생 '등록금 자살'은?

[최진봉의 뷰파인더] 카이스트 사태, 모두의 문제다

요즘 카이스트 학생의 자살로 온 나라가 난리다. 올해 들어서만 네 명의 카이스트 (KAIST) 학생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쯤 되면 카이스트 뿐만아니라 정부나 교육당국이 나서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젊은 대학생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번 카이스트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은 단지 카이스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정부와 대학들은 빨리 인식해 젊은이들이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학생들이 연이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살인적으로 치솟는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과 취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성적과 스펙에 대한 갖가지 부담감들이 우리 대학생들을 짓누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프레시안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232명의 대학생들이 스트레스와 경제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2008년에는 332명, 그리고 2009년에는 249명의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매년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도 정부나 대학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고,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학생들의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젊은이들의 자살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88.6%가 등록금 마련으로 고통을 느낀적이 있으며, 60%는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살인적인 등록금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대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안타까운 죽음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와 교육당국은 지난 10년간 최고 80%까지 오른 대학 등록금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매년 쓰고 남아서 재단에 전입시킨 돈이 연간 60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대학운영비가 부족하다며 등록금을 매년 올리는 행위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 이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매년 사립대학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도 등록금 인상과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대학이 취업과 학업,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자학증, 그리고 자살충돌 등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의 스트레스성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치료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동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각 대학마다 학생치유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사회단체들도 대학 주변에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학생 치료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과 사회단체들이 스트레스에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 치료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대학생들의 건강이 바로 미래 사회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며 신생아 출산 장려에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매년 200~300명의 대학생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방관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왜 우리 대학생들이 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 더 이상 미래의 주역인 우리 대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을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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