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사면? 정략적인 조치일 뿐"

안희정-신계륜 사면 복권 시도에 야3당 '발끈'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씨와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야당들이 일제히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섰다.
  
  한나라당 구상찬 부대변인은 9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측근들과 여당 실세들의 족쇄를 풀어주기 위한 정략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고 권력남용"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구 부대변인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면은 법의 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특사 대상자 명단을 즉각 폐기처분하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새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시절 사면권 행사에 사법부의 자문을 거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부패한 동업자에 대한 사면복권은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부도덕한 측근 사면복권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최근 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도 함께 문제 삼았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재벌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특사와 측근 정치인들,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특사로 남용되고 있다"며 "이는 가진 사람들에 대한 초법적 우대 혜택"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민생사범 등 힘 없는 사람들과 양심수 등에 대한 사면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속에서 당연히 실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비리 정치인과 측근 정치인만을 위한 혜택으로 (사면권이) 남용되는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