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이냐"

국감 앞두고 한미 FTA, 사이버 모욕죄 등 분위기 띄우기

한나라당이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팔을 걷어붙였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감세, 규제개혁, 법치주의 확립, 공기업 개혁, 방송 정상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회 시스템 개혁 등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불법폭력집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와 국제중학교, 자율형 사립고 설립 문제,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악폐와 KBS, YTN 문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복수노조 임금 금지 조항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선진국 문턱에서 헤매던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실로 '고통의 아우성'으로 가득했다"며 "훼손된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고 흐트러진 국가기강과 법질서를 확고히 해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비준안 선처리로 정치적 부담을 미국에 지울 것"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다음 주에 정부로부터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오고, 미국도 11월 17일부터 일주일간 레임덕 세션(정권 교체기에 열리는 의회)을 열기로 결정했다"며 "한미 FTA 비준안은 이번 미국의 레임덕 세션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레임덕 세션에서 한미 FTA가 의제로 다뤄질지는 미지수.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한미 FTA 비준안을) 선처리하고 정치적 부담을 미국에 지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선처리 하지 않으면 자동차 재협상 문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시그널밖에 안된다"며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먼저 동의하고 미국의 비준안 처리에 맞춰 (한미 FTA 부수 법안인) 25개 법률을 개정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준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신중론'이 적지 않아 홍 원내대표의 스케쥴대로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희태 대표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농민 대책이 마련된 후에 추진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홍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먼저 처리하고 본회에서는 계류시키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자동차 재협상을 100% 들고 나온다"며 "자동차 재협상을 하게 되면 사실상 한미 FTA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공간은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
  
  홍 원내대표는 한편 최근 배우 최진실 씨의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 및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MBC <PD수첩>은 시청률이 5%도 안되지만 다우너 소가 쓰러지는 동영상은 인터넷 '퍼나르기'가 되면서 전 국민이 한번씩 접하는 문제를 봐왔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종이신문은 조금만 문제 되도 정정기사 나와야 되고 소송을 당해야 하지만 인터넷 공간 댓글에서는 무분별하게 화장실 벽처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포털 사이트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최진실법' 논란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정다빈, 유니, 최진실씨 등의 연예인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자살의 결정적인 원인이 본인의 우울증도 있겠지만 인터넷 악플러로 인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익명성을 전제로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잘못됐고 참으로 비겁한 짓"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처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