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재벌 앞으로!'…'선물보따리' 풀어

재계 "금산법도 좀…", 양보안은 제시하지 않아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친(親) 기업 행보'를 시작했다. 김근태 당 의장은 31일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찾아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재계 뉴딜' 계획을 설명하며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의 발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재벌 정책과 관련해 비교적 완강한 입장을 보여 온 김근태 의장이 직접 노선 수정을 이끌고 있는 대목이 심상치 않다.
  
  재계 "김 의장이 경제계에 희망 갖게 해줬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재계 인사들에게 "집권당과 경제계가 손잡고 국민을 살리는 큰 비즈니스를 해나가자"라며 소위 재계와 열린우리당의 '뉴딜'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장은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제기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경제인 사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박용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조동만 한솔아이글로브 회장, 김석원 쌍용양회공업 명예회장, 박영일 전 대농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 고병우 전 동아건설산업 회장, 김의철 전 뉴코아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 등 기업인 55명을 8.15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사 또는 재판중인 기업인도 선처해 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 바 있다.
  
  재계는 김 의장이 들고 온 선물 보따리에 반색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화합이 필요하다는 김 의장의 생각에 동의한다"면서 "김 의장이 경제계에 큰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고 극찬했다.
  
  또한 여당의 이런 기류변화를 호기로 판단한 듯, 손 의장은 "경제인 사면 추진을 결단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사회에 과거 관행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서민경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기할 수 있도록 사면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의장은 또 "각종 규제 완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우리의 건의사항이 입법 과정과 정부정책에 많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여당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재계, '이게 웬 떡이냐' 요구조건 쏟아내
  
  대한상의는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12개에 이르는 과제도 건의했다.
  
  △금리·환율의 안정적 운용 △투자 관련 세제 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완화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서비스업 육성 대책 △출자총액제도 폐지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유보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고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철회 등이다.
  
  이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다시 검토하고,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침을 철회하며, 복수노조 설립시 교섭 창구 단일화 등 노동계가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도 많아 2차로 노동계와의 대타협을 준비하고 있는 김 의장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열린우리당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요구도 나왔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를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금산법은 김근태 의장이 당 정체성과 연결지어 처리에 의지를 보여 온 법안이다. 간담회에 배석한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에 관한 당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선물 보따리를 잔뜩 풀었지만, 재계로부터 '사회적 협약'을 위한 양보를 얻어낸 것은 거의 없었다.
  
  재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규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해 달라"는 김 의장의 요청에 "간담회를 하기로 결정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어느 정도 한다거나 어떻게 확대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어물쩍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