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재계에 손짓…"뉴딜 하자"

곧 재계 인사들 만날 듯…"뉴딜 2탄도 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재계에 '경제인 사면 확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각종 규제완화,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선물 보따리를 내밀며 투자와 신규채용 확대, 하청관행 개선,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요구했다.
  
  "여당과 경제계가 '뉴딜'하자"
  
  김 의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고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데 해법이 보이지 않아 여당과 경제계의 '뉴딜'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계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 대가로 여당이 경제인 사면, 출총제 폐지 등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서민경제 회복의 기폭제를 만들기 위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비록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단서를 달긴 했지만, 재벌기업들의 숙원인 '출총제 폐지, 경영권 보호조항 마련'을 여당이 들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가 좀더 사면 폭을 넓히라는 것"
  
  또한 김 의장은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사면요건을 갖춘 경제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면해 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에는 '반기업 정서'가 아닌 '반기업인 정서'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서민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우리당은 '경제인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미 건의했는데 다시 강조한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 핵심 당직자는 "그쪽(청와대)에서 폭을 좁히려는 기류가 관측돼서 좀 더 넓히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광복절 사면에서 검토됐다가 배제된 화물과적 차주 등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여부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우향우'냐 '서민경제 돌보기'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 의장은 "현재 경제가 비상 상황이므로 경제계의 요구를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비껴갔다.
  
  이에 대해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쪽(재계)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를 못했다 했으니 이제 확대하라'는 뜻으로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핵심 당직자도 "재계의 논리와 관계없이 재계에서 출총제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계속 있어온 만큼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 의장의 이같은 '뉴딜' 제안에 대해 우리당은 "서민경제 회복의 기폭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수 차례 강조했지만, 결국 경제정책의 '우향우'를 전면적으로 선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문제, 경기부양 등에 대해 '실용적 자세'를 강조하는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당 공식 라인에 비해 김 의장 직속의 '서민경제위'와 측근들은 그동안 차별성을 드러내려 애써 왔다. 그러나 김 의장의 이날 발표 내용은 '실용파'의 주장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출총제 폐지 등은 우리 제안에 재계가 화답해야 추진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선물을 던져놓고 기다리는 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딜 2탄도 있다"
  
  한편 김 의장은 "경제계와 합의가 이뤄지면 두 번째 단계로 노동계와의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정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재계와 노동계에 대한 온도차를 드러내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김 의장은 "노동계에 요청할 사항은 요청하고 노동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당 전략위원장은 "한꺼번에 보따리를 다 풀 수 있느냐"면서 "다음주면 노동계에 대한 제안의 내용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해 '뉴딜'의 제2탄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과 당직자들은 '뉴딜'에 대해 공을 들여 설명했지만, 막상 기자들의 관심은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거취 문제에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