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위문성금, '주한미군 위문'에 '펑펑'

국군 장병 '방한용 장갑' 비용 3배…가전제품 구입비 가장 높아

매년 연말 국군 장병을 위해 모금되는 위문 성금은 어떻게 쓰일까? 우리 군 장병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성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모금된 성금 중 10억 원은 주한미군을 위한 기념품 구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나 9일 논란이 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달 26일 입수해 공개한 법제처의 '국군장병 위문성금 사용내역'을 보면,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한미군에게 나눠주기 위한 기념품 구입에 들인 비용은 총 9억9600만 원(16만1631개)이다.

2005년엔 기념품으로 '비무장지대(DMZ) 철조망 액자' 3만6000개를 구입하는 데 2억1400만 원이 들었고, 2006년과 2007년엔 각각 1억9300만 원과 1억9500만 원이 들었다. 2008년엔 액자 3만731개를 구입하는데 8500만 원이, 2009년엔 '민속 액자' 3만 개 구입에 2억900만 원이 소요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국군 장병에게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방한용 장갑' 비용은 3억7600만 원으로 주한미군 기념품 비용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주한미군 선물 비용으로 10억 가까이 사용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성금의 목적대로 어려운 형편에서 복무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써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제처

"TV, 세탁기도 성금으로?"

5년 동안 모금된 성금 대부분은 텔레비전, 세탁기, 컴퓨터 등 군부대의 가전제품을 장만하는 데 주로 사용됐다.

2005년엔 전체 모금액 57억83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되는 26억1200만 원이, 2006년엔 51억1400만 원 중 24억600만 원이 가전제품 구입비로 들어갔다.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모금액 51억7300만 원과 48억500만 원 중 절반가량(26억5700만 원, 24억6700만 원)이 가전제품 구입에 들었다. 2009년에도 가전제품 구입비는 전체 성금 사용액의 절반에 이르렀다.

센터 관계자는 "모금액을 대부분 생필품 보급에 사용했는데, 그건 성금이 아니라 국방 예산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군 장병 위문 성금이라면 목적대로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써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금 모금은 매년 연말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산하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