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사 임용난 '해외 진출'로 해소한다?

교원단체 "근본적 해법 아냐 …정규직 교원 규모를 늘려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8일 교대·사범대 졸업생 임용난 해소와 현직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까지 1만 명의 현직·예비교사를 해외 10개국으로 파견하는 등의 '우수교원 해외진출 장려 5개년 계획'을 내놨다.

교과부는 "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현직·예비교사 1% 이상을 해외로 진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교원단체에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2015년까지 250명 예비교사 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교과부가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현직 교원의 수는 2011년 3개국 410명을 시작으로 2013년 5개국 1030명, 2015년 7개국 2070명 등이고 예비교사의 경우는 2011년 2개국 220명, 2013년 5개국 790명, 2015년 10개국 2190명 등을 해외에 진출시킨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교원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확대해 파견 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파견국 역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비교사에게는 해외 취업도 장려한다. 교과부는 올해 30명, 내년 50명 등 2015년까지 250명의 예비교사를 선발해 외국에서 교사 활동을 하거나 현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국, 일본, 동남아, 중국 등 국외에서 교생실습을 하게 되고 정부는 재외 한국학교, 외국 교육기관에서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예비 교원을 파견하는 사업도 검토중이다.

"교원 채용규모를 늘려야지 해외 진출부터 이야기하나"

그러나 교원 단체에서는 현직 교사의 해외 연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에는 대체로 긍정적이면서도 임용되지 않은 예비교사의 적체 문제를 해외 진출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두고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동훈찬 대변인은 "교과부가 예비 교사 적체에 문제의식이 있다면 정규직 교원의 채용 규모를 늘리는 식으로 교직 생활을 하도록 해야지 해외로 진출하도록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동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교사가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원어민 교사인 것처럼 우리 교사들을 동남아 등에 보내서 교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과부의 아이디어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수 교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일단 확대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나 '우수' 교원을 선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기준 자체도 모호한 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포상적' 성격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도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교사에게 해외파견, 해외연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면서도 "예비교원의 해외 교직 진출 유도가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직 교원의 해외 파견에 있어 학교급별, 교과목간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교사를 파견하는데 따른 대체교원 수급 방안이 사전에 마련돼야 하고 선정 기준과 선발 방식에 대해 현장의 여론 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