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진보교육감, 이번엔 '경기도 평준화' 갈등

비평준화 해제 교과부 제동, 경기교육청 "준비 끝"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하는 일에 대해 교과부가 딴지를 건다"란 불만을 쏟아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교과부의 '딴지 걸기'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은 일부 지역의 고교 비평준화 해제 문제다.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설전은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이 불을 댕겼다. 설 차관은 2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강원·경기 교육청이) 평준화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의견수렴을 했는데 학군 배정은 이렇게 하겠다, 학생 배정방법은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다. 이런 안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첨예한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고, 근본적인 계획이 담겨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안 했다"라고 말했다.

평준화 지정을 위해 관계 법령이 개정되려면 △학교군 확정 △학생배정 방법 결정 △비선호 학교 해소 대책 등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아직 이런 전제조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령 개정에 유보적 입장이다.

학군, 학생 배정방법 등 평준화 시행 준비부족? 시간 부족?

경기도교육청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 차관의 주장에 대해 "학군 설정, 전형 방법, 학생배정 방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검토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평준화 확대가 "광명‧안산‧의정부 시민들의 오랜 요구"라며 "여론조사결과 주민 70% 이상이 평준화를 찬성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09년 5월 기본계획 수립, 2009년 효과분석, 2010년 타당성 연구 등 총 1년 6개월에 걸쳐 평준화를 준비해 왔다.

설 차관이 "적어도 3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지난해 8월 정책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행 안을 만들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종안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교육청은 "기본 계획이 수립된 이래 정책효과 분석, 타당성 연구, 여론조사, 지역순회‧도의회 보고회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고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1년 6개월 만에 모든 준비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평준화 시행 시기를 놓고도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린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학년도부터 이들 지역 고교 평준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2011년 3월 말까지 고시하는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학군 설정, 전형 방법, 학생배정 방법 등이 담겨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7월에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입학전형 기본계획에는 입학전형실시권자, 전형 방법, 내신성적 산출 방식 등이 포함되지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교과부가 잘못된 기준으로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은 전년도 배정 결과를 3월에 분석하고 4~6월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배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매년 7월 말에 고시해 왔다"라며 "시행령 제78조 2항에 따르면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수립, 공고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78조 제2항: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입학전형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남의 목포, 여수, 순천은 2004년 2월 교과부령 개정 후 4월에 학군고시 안을 의결하고 5월에 학생 배정안 합의, 6월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를 거쳐 이듬해 시행했으며, 경기도 성남, 부천, 고양, 안양도 2001년 2월 교과부령 개정 후 3월 말 학군 의결하고 7월 배정 방법을 고시해 2002년 시행했다는 사례도 덧붙였다.

강원·경기, "준비 끝났다"…교과부와 평준화 전쟁 계속 될 듯

이밖에 일부 고교의 과밀학급 우려와 기피학교가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도교육청은 "2013년까지 3개 시에 각각 1,2개씩의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기피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투자, 재단이전, 교원연수 등의 대책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거리 통학을 없애기 위해 학군 내 배정방법조정과 버스노선 변경 등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설 차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 강원도 지역의 교사와 교육청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쪽에 각각 연락을 해와 설 차관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학군과 학생 배정방법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 차관의 논리를 즉각 반박한 것이다.

경기·강원 교육청이 "법령이 정한대로 모든 절차를 거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와 강원·경기 교육청의 '비평준화 해제'를 둘러싼 대립은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