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진보 교육감들에 사사건건 딴지"

민병희 강원교육감 "진보 교육감을 미운 오리새끼 취급"

강원도 지역의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도교육청과 교과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하는 일에 대해 교과부가 딴지를 건다"란 불만도 쏟아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원도는 고교 평준화를 20년 동안 준비한 만큼 도민의 열망도 크고, 그걸 이루라고 내가 당선됐다"라며 교과부가 평준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강원도는 비평준화 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타당성 조사, 용역 정책연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2번의 여론 조사를 통해 2/3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정리돼 교과부에 (법령개정안을) 올렸다"라고 전했다.

고교 평준화를 위해선 시‧도교육청에서 여론을 수렴해 교과부령 개정을 요구하면 교과부에서 법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민 교육감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시‧도교육감들의 권한으로 인정을 해왔고, 100% 다 시‧도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을 해줬다"라며 교과부의 '딴지 걸기'에 불만을 토로했다.

민 교육감은 지난 1월 12일 모 일간지에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이 도입하려던 고교평준화 제도를 교과부가 유보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이주호 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가, 지난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주호 장관과 15분 정도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평준화를 결정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며 사실상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고 민 교육감은 전했다.

민 교육감은 "(체벌 문제 등 이른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하는 일에 대해 교육부가 딴지를 건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고교 평준화 문제도 그런 선상에 있다고 본다"라며 최근 "강원을 비롯, 경기, 서울, 전남, 전북, 광주 등 여섯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과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제동을 걸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경기 같은 경우 시설비를 깎아서 무상급식에 썼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해 (교과부에서) 교부금 삭감 얘기까지 나온다"라며 "이런 것을 봤을 때 (진보 교육감을) 미운오리새끼 취급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강원(민병희)‧서울(곽노현)‧경기(김상곤)‧광주(장휘국)‧전남(장만채)‧전북(김승환) 교육감은 '경기‧강원 고교 평준화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과부가 평준화를 거부하는 것은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민 교육감은 평준화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들이 하는 사업을 (교과부가)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있다"라고 이주호 장관에게 항의하자 이 장관이 "협박성 발언을 하지 말라"고 맞받아치는 상황까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제껏 평준화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했으며 교과부 차원의 평준화 정책 연구를 수행한 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비쳐왔다. 하지만 해당 교육감들은 이것을 사실상 평준화 거부로 받아들이고, "사교육비 증가 원인은 교과부의 고교 다양화를 표방한 고교 서열화 정책이다"라고 반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