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경제정책 말로만 서민, 실제론 특권층 대변"

임종인 의원 '인위적 경기부양론' 등 정면 비판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지방선거 후 우리당 경제정책이 서민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며 당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종인 의원은 26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서민과 더 멀어지는 우리당 경제정책'이라는 개인칼럼을 통해 "우리당의 경제정책은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특권층을 위하는 모순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세제 완화, 재정지출 확대, 건설경기 부양, 기업도시 규제 완화, 출자총액제한 조기 폐지 등 여권의 경제정책 '우향우'를 정면 비판한 것.
  
  "부동산세 낮춰도 서민 혜택 거의 없다"
  
  특히 5.31 지방선거 직후 우리당 일부에서는 부동산세가 많아 선거에서 졌다며 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힘을 받은 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서민의 부동산세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청와대를 압박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이들 정책에 대해 "재벌과 부유층은 큰 혜택을 보지만 정작 서민들은 별 이익이 없다"고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먼저 부동산세 인하로 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를 따졌다.
  
  임 의원은 "6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줄여도 서민혜택은 적다"며 "재산세 경감으로 받는 혜택은 1년에 겨우 5만~6만 원이고, 이마저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50%에 달하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재산세 인하는 별 효과도 없으며 단지 선심성이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우리당이 재산세를 경감한 것은 시장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옳고, 이를 흔들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6억 원 초과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민과는 아예 무관하다"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토지와 상가 소유자를 더해 40만 명 정도이며 우리 사회 최고의 자산가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양도소득세 완화도 마찬가지"라며 "이들 세금을 완화하는 것은 투기이익을 합법화해 부동산 투기로 많은 이익을 본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일 뿐 서민에게는 큰 혜택이 없다"고 지적한 후 "이런 정책을 우리당 의원이 거론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계획성 없는 단기 부양책은 서민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낳을 것"
  
  임 의원은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주도하는 인위적 경기부양론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전체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대형건설사와 재벌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계획성 없는 단기 부양책은 내수와 서민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우리당이 주장하는 내수·건설경기 부양책이 실현되면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재벌 규제책인 출자총액제도 폐지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출총제의 핵심은 투자가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집중에 있다"면서 "이 제도의 폐지는 서민경제와 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바라기는 어렵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로만 서민을 찾지 말아야"
  
  이 같은 비판 끝에 임 의원은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투자율은 30.2%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문제는 투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30%의 국내 총투자율로도 잠재성장율을 달성할 수 없는 왜곡된 경제구조, 산업구조, 기업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열린우리당이 나아갈 경제정책의 방향은 분배와 통합을 중시하는 균형성장"이라며 "이는 중소기업을 중시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도모하며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인 의원은 "이런 정책 흐름이 계속되면 우리당은 지지자들과 더 멀어진다"며 "우리당은 말로만 서민을 찾지말고 실제로 서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우리당의 지지층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가, 자영업자들이지 재벌과 특권층이 아니"라면서 "우리당은 재벌 중심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데 힘을 다해야 하고 이런 경제개혁 전망을 갖지 못하면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