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곽노현 "안타깝다 오세훈"

"교사의 수업과 평가 자율성 강화해 사교육 없애겠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어쩌자는 건지 안타깝다"며 "시의회 통과도 만무하고, 정치적 목적과 의도로 제기한 건 아닌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곽 교육감은 10일 오후 종로구 시교육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오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토론에 대해서도 "이 시점에서 토론하면 학교 현장에 혼선만 초래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대신 "(요즘) 어떻게 하면 친환경 쌀을 확보해 사용할지 몰두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 1,2,3학년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토론은 혼선만 초래한다"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과 상관없이 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사 주도형 학교 혁신 이루는 원년으로 삼겠다."

또한 곽 교육감은 올해 교육 목표에 "교사 주도형 학교 혁신 이루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이달 초 2011년 신년사를 통해 "2011년을 학교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곽 교육감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서울 교육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교육 주체인 선생님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은 현행 학년별 평가를 학급별 평가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학교혁신과 책임 교육의 주체는 교사다. 개별 교사에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급별 평가로 전환하면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곽 교육감의 설명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학급, 선생님마다 수업과 평가 방식이 다를 때 사교육은 발붙일 길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것으로 곽 교육감은 올해 이 과제에 더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수업과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평가 방식의 개선은) 하루아침에, 시교육청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교직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가 방법의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곽 교육감은 "평가방식의 전환을 하기 위해 초등학교는 현재 법령체제 아래서도 가능하지만, 중고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나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이달 초 '2011년 주요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서울교육 혁신을 위하여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을 통한 교실 수업 혁신과 책임교육 실현 △교육 격차 해소 사업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 확대 △학생 인권 보장 및 교권 확립 △문화‧예술‧체육‧수련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의‧인성교육 강화 △기초학력 책임지도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