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예산 집행 안 할 것"

"예산 삭감된 '한강 예술섬' 사업 민자 유치 검토"

서울시가 2011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해뱃길, 한강 예술섬 등의 사업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민자 유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며 "중앙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민자 유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에 삭감된 한강 예술섬 사업도 앞으로 5000~60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 예술센터나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등 사업은 민간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도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전화위복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와 추경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두고는 "그런 편법은 쓰고 싶지 않다"며 시의회와는 선을 그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예술섬 등 문화 사업은 기존 서울시에서 책임을 졌던 것에서 벗어나 민간이 남아있는 사업을 더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걸 검토 중"이라며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그 계획을 구체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대법원 제소

한편 서울시는 30일 새벽 통과된 2011년 예산안 중 무상급식 예산안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재의결된 무상급식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복지 예산도 증액시켰다"며 "서울시는 예산안 전액을 부동의했기에 증액된 예산안 전액을 집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종현 대변인은 "하지만 무상급식 이외의 복지 예산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고민을 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집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무모하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이 대폭 삭감됐다. 양화대교 경간조성(교각 폭 넓히기) 사업을 포함한 '서해뱃길사업'은 752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 또한 '한강예술섬 조성공사사업비' 406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홍보 등 '해외미디어 활용 서울 홍보비'도 154억 원 중 79억 원을 삭감했다.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 사업비은 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등 복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