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역풍'에 '반값 아파트' 재추진

홍준표, "반서민 이미지 심화됐다"

"반서민 이미지가 심화됐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진단이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한나라당이 '부자 정당'이라는 비난에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결국 지난 17대 국회 당시 당론으로 채택했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17대 당시 당론으로 추진했던 반값 아파트 법안을 손질해서 제출하겠다"며 "그렇게 해야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한나라당이 채택한다는 말이 나올테니까..."라고 소회를 토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반의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지분형 주택'을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가 51%, 투자자가 49%의 지분을 갖고 공동 소유하는 방식.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집값의 1/4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전매제한 등의 장치 때문에 투자자가 모이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은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땅값은 영구 임대로 해결하고 건물 값만 지불하도록 해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안'으로 불린다. MB 공약을 제치고 홍준표 '브랜드'인 반값아파트를 추진함으로 떨어진 국회의 위상도 회복한다는 복안이지만, 이조차 정치논리에 휘둘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논란을 겪어왔다.
  
  그는 "29일 국토해양부 차관을 불러서 검토했다"며 "종부세 논란으로 반서민 이미지가 심화됐기 때문에 바로 의원들 서명을 받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법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참작해서 당론을 다시 결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 중 과세기준을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다가구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삭감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는지, 지방교부금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거수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나라당이 법안을 크게 수정할 기미는 크지 않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개편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공동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