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문 광고 할 돈으로 무상급식에 보태지"

서울시 주요 일간지 대대적 광고 공세 논란

서울시가 21일 주요 일간지에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했다.

이날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1면에는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제목의 광고와 "전면 무상급식,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 등 2종의 광고가 게재됐다.

이들 광고에서 서울시는 "학교보건시설 개선·확충 전액삭감", "과학시험실 현대화 전액삭감", "영어전용교실 전액삭감",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부분삭감" 등의 문구를 나열한 뒤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마치 최근 한나라당에 의해 통과된 국회 예산안에 대한 '복지 예산 삭감' 논란을 연상시키는 구성이다.

▲ 서울시가 21일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게재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서울시는 또 "우리나라가 부자급식(전면 무상급식) 하려면 매년 얼마나 들어갈까요?"(정답: 2조 원) "세계에서 부자급식을 하는 단 2개의 나라는 어디일까요?"(정답: 핀란드, 스웨덴) "부자급식으로 삭감되는 시 교육청 예산이 아닌 것은?"(정답: 교육정책 적극 홍보)와 같이 '부자급식'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시교육청이 "홍보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시의 광고에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자신의 트위터(@kennedian3)에 '서울시 광고의 허구'라는 제목으로 비판 글을 올렸다.

선 부소장은 "서울시 상당수가 일간지에 광고. 시민 세금으로 사실상 오세훈 시장 개인 의견광고 퍼붓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지 않는 모양"이라며 "서울시가 광고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배정한지 알 수 있다. 그 돈 아껴서 의무급식 지원에나 보태지"라고 비난했다.

선 부소장은 또 "서울시는 의무급식에 2조 든다고 부풀리는데, 필자 계산으로는 1조 원 정도며 이미 실시 중인 예산을 빼면 수천억 추가 부담(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무급식 하는 단 두 나라로 핀란드, 스웨덴 두 나라라고 한 것은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OECD 국가간 교육현황 비교자료에는 의무급식 지원 예산 비교 항목이 없고, OECD의 유럽 국가 대부분은 대학까지 의무교육하고 학생들에 교육지원금까지 지원한다"며 "의무급식 직접 지원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설사 직접 지원이 없다 해도 얼마든지 간접지원하고 있는 격. 심지어 말레이 등도 의무급식. 서울시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광고에 사용된 벌거벗은 채 빈 식판을 들고 있는 아이의 사진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무리 주장을 하고 싶더라도 한 겨울에 그렇게 꼭 벌거벗은 아이의 사진을 써야 하겠느냐"고 분개했다.

▲ 선대인 부소장의 트위터.

한편 최근 무상급식 관련 예산 400억 원을 도의회와 합의한 김문수 경기지사도 "무상급식 예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전체 14조 원의 예산 중에 400억 원을 친환경 급식예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보전금을 확보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급식비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농업 지원을 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