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서초·강남 제외한 서울 22개구 "무상급식 예산지원"

구청 지원하면 4학년까지 가능…한나라당 구청 소극적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줄다리기 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 22개가 자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강남, 서초, 중랑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비용의) 50%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22개 구가 20% 부담하기로 했는데, 구에 따라서 더 부담 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중랑·서초·강남을 제외한 22개 구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라고 확인했다.

이 경우 서울시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서울시교육청이 총 116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초등학교 1~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중랑, 서초,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구가 무상급식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무상급식 시행 학년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 형편과 의지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곳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구는 20%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 경우 4학년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영등포구처럼 구의회에서 심의 과정에 난항을 겪는 곳이 있어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개 학년만 무상급식이 시행될 중랑, 서초, 강남은 무상급식보다 다른 곳에 돈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 개선과 학력 신장 쪽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봐서 무상급식은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 세 곳은 구청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역시 한나라당 소속인 송파구는 20% 예산을 편성해 구의회에 신청해둔 상태다.

중랑구는 "애초 교육청이 서울시와 '매칭사업'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교육청 50%, 서울시 30%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우리도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매칭 사업이니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무상급식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가 '반쪽' 무상급식이 거의 확실되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또한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교육청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6대 4로 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625억 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도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증액해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탄력을 받게 되는 등 무상급식 시행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