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상품권 수수 교사 신고자에 보상금 250만원

서울시교육청, '사학 비리' 근절 고강수…이사진 연대책임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비리가 적발된 학교 재단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은 임원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한편,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학비리를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교육청은 16일 '학교법인 진명학원과 상록학원 특별 감사'를 우선 실시한 결과 진명학원 19건, 상록학원 3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학비리를 추방하고 사학을 개혁하고자 실시하는 '사학비리 청산을 위한 특별감사'의 일환이다.

두 학교는 횡령, 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법인‧학교 회계 부당 사용 등 학교법인을 불법으로 운영한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게 됐다. 진명여고는 전체 임원 8명 가운데 5명, 양천고는 임원 8명 전원의 승인이 각각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천고 비리, 뒤바뀐 운명

양천고 비리는 2년 6개월 전 이 학교에 재직 중이던 김형태 현 서울시 교육의원에 의해 알려진 사건으로, 파면 당한 김 의원이 시 교육의원에 당선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사장 등이 학교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동창회비를 징수하는 등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서울시 교육청에 제보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 감사는 관련자 경고‧주의 정도로 끝나고 김 의원은 '비공개 문서 외부 유출' 등의 이유로 파면됐다.

이후 김 의원은 소송을 통해 복직과 파면을 반복하고 지난 6‧2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역구는 양천고가 위치한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을 포함한 제5선거구이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사학법인에 대해 재산관리, 법인‧학교 회계 운영, 교원 인사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춘 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16일 특별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는 사학 임원의 변경에 따른 취임승인 신청시 따로 심사를 했던 전례가 없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판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30만 원 촌지 받은 교사 신고하고 250만 원 보상금

한편 교육청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해 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신고자들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서울시 교육청은 '보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신고 6건에 대해 총 1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명은 각각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았다. 30만 원의 상품권을 수수한 교사를 신고한 사람은 250만 원의 보상금을, 결혼 청첩장을 학부모단체 임원들에게 통지하고 축의금을 수수했으며 학교발전기금을 정상 회계처리 하지 않은 교장을 고발한 이는 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부조리 신고센터'를, 9월부터 '공익제보 콜센터(1588-0260)'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신고된 76건 가운데 27건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