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과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외 4개 단체)'는 국회 본관 계단에서 '서울대법인화법 직권상정 및 날치기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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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이경희) |
최갑수 '서울대학교 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상임대표(서양사학과)는 "2010년 12월 8일을 국립대와 서울대 사망의 날"이라며 "예산 관련법에 부대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학문, 대학, 교육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그나마 기초학문과 실용학문, 국립과 사립,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이 있었지만,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교육 공공성이 사라지면서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이지윤 씨는 "학내 설문 조사 결과 80%가 반대의사를 표시 했다"라며 "학생들은 대학이 기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반대가 심했다"라고 전했다. 중앙대학교의 학과 통폐합을 바라보면서 법인화가 되면 소위 비인기 학과의 통폐합이 진행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
이 씨는 "우리는 치기 어린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실패 사례와 기업화된 대학들의 충분한 사례들을 알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서울대법인화법이 "국립대인 서울대를 사실상 사립대학화 하는 것이며, 이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서울대에 대한 독점적 지원으로 인한 지방대 몰락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 부당을 가중시킬 것이 명확한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교수, 학생, 직원, 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대법인화법에 찬성표를 던진 한나라당의원에 대해서 2012년 총선에서 공교육 몰락의 주범으로서 응당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서울대학법인화법에 대해 폐기안을 내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희태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예산과 아무 관련이 없는 법인화 법을 통과 시켰다"며 "충분한 토론 후 수정하자고 했는데 왜 통과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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