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격론, 與 "빨리 추진"vs.野 "이기주의"

이장무 총장 "임기 내에 법인화 꼭 이뤄낼 것"

8일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법인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아직 학내구성원의 합의를 거치지 못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임기 내(2010년 7월)에 꼭 법인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여야는 제각각의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전국 국립대학이 재정난을 예상해 법인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대가 이기주의로 법인화를 추진하며 국가 재정도 받겠다는 것은 선도 대학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법인화를 강행하면 등록금 인상문제가 발생하고 학과 통폐합이 이뤄져 인기 학과 집중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비인기학과가 폐지되는 등 기형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열악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법인화 추진은 오만한 처사"라며 "서울대에 편중된 기형적인 국고 지원을 정상화하고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재정 문제로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한다는데 교육 예산을 GDP의 7%로 올리면 법인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질타가 쏟아지자 이 총장은 "법인화가 되더라도 국립대로서의 책무를 계속 가질 것"이라며 진땀을 흘렸다"

서울대 법인화 추진에 우호적인 여당 의원들은 법인화의 부실 추진을 문제삼았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법인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하면서도 "이를 위해 서울대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세연 의원은 "서울대 법인화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긴밀히 협의해야 할 교과부 관계자도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국감에서도 "공정택 사퇴하라"

한편 이날 국감장에선 전날 진행된 서울시 교육청 국감 당시 여당의원들의 '공정택 감싸기'를 두고 연장전을 벌여 한때 정회 소동이 벌어지기도 있다. 전날 야3당이 검찰 고발 입장을 밝히자 여당 의원들이 "선거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비호하며 벌어진 논란의 연장이다.

이날 질의에 앞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른 의원이 국감 증인의 답변을 제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 다른 야당 의원들도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7억 원이 한두푼도 아닌데 갚았는지도 기억 못하는 것은 치매 증상"이라며 "당장 교육감 자리를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 자금 문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재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도 "적절한 날을 잡아 감사를 보충해야 한다"고 김부겸 교과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여당의 얘기는 감싸기이고 야당이 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받아쳤다. 김선동 의원도 "감사 도중 검찰에 수사 의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