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원안' 채택…'거수기' 논란 불가피

최고위서 방침 확정…"정부 개정안 수정 안 한다"

한나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거수기 논란과 함께 당내 분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조윤선 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수정하지 않도록 하되, 정부안이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다른 논의 없이 정부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인지 수정해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며 "결정된 만큼 10월 2일까지 의원총회나 당정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라며 "내부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지역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결국 두 번에 걸친 의원총회와 무기명 여론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정부안 무삭제 수용'이라는 정치권과 세간의 관측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정부압박-소장파반발-야당 '반대운동', 한나라 지도부는 엇박자?

하지만 입법 과정은 산넘어 산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원칙과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설득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 운동'을 전면 선언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당적으로 이 문제(종부세 개편안)를 들고 나서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당의 개혁위원장과 당원, 당직자들이 종부세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행보도 '완전 진화'된 것은 아니다. 정부안 원안 수용을 반대하고 있는 민본 21 소속 김성태 의원은 "정부 원안대로 개편하면 국민들의 위화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에 영향력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대한 완화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SBS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 다가구 주택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볼 때 현재 세율이 아주 불합리하게 높게 돼 있다"면서 "외국수준에 비춰서 그 수준 정도로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의 강경 드라이브 앞에 당 지도부의 무기력이 확인된 터라 당내의 일부 반발이 대세를 뒤엎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종부세 원안을 관철시켜 당내 영향력을 과시한 정부는 양도세 완화 조기 시행 방침을 밝히는 등 연일 강공이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29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공포일부터 조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면제 대상은 10월 1일부터 과세 기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