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폭로, '파괴적 활동'인가 '알 권리' 인가

[최진봉의 뷰파인더]<59> 전세계에 드러난 美 외교의 '뒷담화'

최근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가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 25만 건을 폭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 정부가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하게 됐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국제적인 인사들의 치부를 다룬 내용과 외교라인에서 비밀스럽게 나눈 대화가 모두 폭로 되면서 미국 국무부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위키리크스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헬기가 <로이터통신> 기자 두명을 포함해 12명의 민간인을 무참히 사살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인터넷에서 공개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기밀문서 7만 7000여 건을 공개했고 이어 미 국무부의 외교전문 25만 건을 공개한 것이다.

"국가간 평화 파괴하는 행위" vs "공공의 이익에 부합"

이번 미 국무부 외교 전문 폭로 사태가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몰고 오면서 위키리크스의 이러한 비밀 문서 폭로활동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일이었는지, 또 위키리크스의 외교 전문 폭로가 과연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미 국무부는 이번 사태는 정부기관이나 공직자들의 비리나 비행을 폭로하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선을 확실하게 긋고, 국가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파괴하고 방해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위키리크스의 대표인 줄리안 어샌지(Julian Assange) 를 간첩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는 보수인사들은 '위키리크스의 이번 폭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정부를 위험에 빠뜨린 반정부 행위'라며 '공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위키리크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무정부주의자'로 규정하면서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국제적인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지적 재산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줄리안 어샌지 대표는 '비밀문서를 폭로하기 전에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 공공에 이익에 부합한 내용만을 폭로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활동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이번 외교 전문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미국 외교의 목표들과 성공, 타협, 그리고 좌절들을 그 어떤 자료 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지지하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 美 외교 자정 가져올 것

그렇다면, 이처럼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위키리크스의 폭로활동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한면, 위키리크스의 폭로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미 국무부 외교 전문 폭로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내용보다는 외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인사들의 치부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각국의 외교 담당자들이 미국 외교 당국자들과 비밀스럽게 나눈 이야기들이 많다. 특히 이번 폭로로 미국 외교관들이 외국 정상들이나 국제기구 인사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수집해 본국에 보고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처럼 외교관들이 정상적인 업무범위를 벋어나 첩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미국 정부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위키리크스의 이번 폭로는 국제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이러한 미국의 잘못된 외교 활동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위키리크스의 이번 폭로가 없었다면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첩보활동을 계속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번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각국의 외교 담당자들은 다른 나라 외교 담당자들과의 정보 교환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밀실에서의 '뒷담화'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기관의 외교 활동은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언론단체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는 반드시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언론단체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