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5당,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20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기존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외에 무상급식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50%, 구청이 20%를 담당하고 서울시는 30%에 해당하는 약 700억 정도만 보태면 된다"며 "의지만 있다면 무상급식 시행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실패가 눈에 보이는 서해뱃길 사업과 한강르네상스 사업, 디자인 서울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으며 왜 무상급식에는 단 한 푼도 못 내느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이들은 "서울시에만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급식비를 미납하고 있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3무 학교 정책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과 함께 할 때 효과와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관련기사: 급식비 못내 밥 굶는 학생 서울에만 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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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0원' 편성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프레시안(이경희) |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모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급식비 못 내는 아이들 식판을 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무상급식 예산을 빨리 배정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이런 요구를 거부하는 오세훈 시장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 당시 시민들의 명령"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시의 '0원' 예산 배정에 절망스럽다"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표현처럼 '막가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는 "무상급식엔 '0원'을 편성하고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한 예산만 편성한 서울시장은 자격이 없으며 (앞으로는) 규탄을 넘어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선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준비물 없는 학교에는 예산을 쓰면서 무상급식에는 쓰지 않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대권을 꿈꾼다니 우려스럽다"라고 반발했다. 천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며, (참여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저항을 받게 돼 임기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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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강명 서울시장 보좌관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프레시안(이경희) |
친환경무상급식연대 회원들과 야5당,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는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세훈 시장 항의방문에 나섰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강명 서울시장 보좌관에게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 자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서울시장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방문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오세훈 시장에게 (선별적 급식 홍보를 위해) 다른 학부모들 만날 일정은 잡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만나주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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