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감 중 한나라당 의원에게 '4대강 지침' 문건 돌려"

이찬열 의원 폭로…"국회를 거수기로 보는 증거, 당장 사과해야"

청와대가 국정감사 기간 중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지침을 여당 의원들에게 하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민주당)은 환경부 종합감사 자리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총 20쪽으로 작성된 문건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 대운하를 비롯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은 환경부 종합감사 이틀 전인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 4대강 사업 관련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 19일 청와대 대통령실이 작성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 문건. ⓒ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의원회관을 돌며 이 문건을 전달했다"며 "청와대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지침을 여당 의원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이는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이며 청와대가 국회를 거수기, 통법부로 보고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문건 중 '왜 경남 구간이 문제인가'라는 대목에는 "김두관 경남지사 외 다른 야당 지사, 시장·군수들은 4대강 사업 '찬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이는 근거없는 거짓이며 사실 왜곡"이라며 "어떠한 근거로 안희정 지사가 적극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오늘 아침에 안희정 충남지사와 통화를 했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신의 공약과 입장이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4대강 사업을 위해 청와대가 사실을 왜곡하는 자료까지 국회에 돌린 것으로, 이는 국회 고유의 업무인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의원(민주당) 역시 "청와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피력할 의견이 있다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상례"라며 "청와대 행정관이 심지어 국정감사 기간 중 의원들에게 일일이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은 일종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도 "청와대는 즉각 이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청와대 작성 문건 1쪽에 담긴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4대강 사업에 관한 입장. ⓒ이찬열의원실

"국회 거수기로 본 것" VS "지침은 아니었다"…환노위 국감, 결국 파행

'청와대 문건'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 때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조해진 의원(한나라당)은 "해당 문건은 받은 적이 있지만, 청와대로부터 '지침'을 하달 받은 적은 없다"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청와대가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 효과에 대해 알리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특히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며 "소통과 노력이 부족해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판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니냐"고 맞섰다.

같은 당 차명진 의원도 "청와대 '지침'과 '이슈 대응'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여당 의원들은 특정 사안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받았을 뿐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며 "문건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지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관련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빗발치자,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이 정도로 하면 됐다"며 주 질의를 강행했다. 이에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 의원이 거세게 항의하며 잇따라 국감장을 퇴장함에 따라, 현재 환노위 국정감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