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 "대통령 즉각 보고는 대포동만 해당"

윤광웅 국방 "일본 새벽회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5일) 새벽 4시경 일본이 총리관저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됐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정동채 열린우리당 비대위원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회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위기관리 대응지침 상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은 발사 후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대포동 미사일의 경우만 즉각 보고되기 때문에 대통령 보고가 늦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매뉴얼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침서"
  
  우리당은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7일 중앙당사로 불러 북한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정부 측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근태 당의장은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는데 국민들은 안이한 대처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매뉴얼이란 것은 여러 차례 위기관리 경험 가운데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침서"라며 "이 지침서만큼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따르면 신속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그냥 책자에 따라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 발사 시 국방부 정보본부, NSC 위기관리센터, 청와대 안보관리센터에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노동, 스커드 미사일의) 위험이나 성격을 파악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미사일이 발사된 지난 5일 새벽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거의 30분에 걸쳐 자세히 전화로 외교적 노력을 통한 대처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이런 부분을 토대로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다시 통화해 이 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큰 원칙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광웅 "98년 보다 훨씬 나아졌다"
  
  윤광웅 장관도 '정부 대처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998년 8월 미사일을 발사했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분석해 보면 그 때는 대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당황했고 대통령 주재회의나, 성명서 발표도 그 다음날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장관은 "일본이 당일 새벽 4시가 좀 넘어서 총리공관에서 회의 했다고 보도됐지만 분석해본 결과 밤새도록 앉아서 대기하고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지금은 한미일의 정보가 10분 이내에 컴퓨터 디지털 통신을 통해 전달된다"면서 "이런 정보흐름에 만족하고 있고 미국의 협조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 당정협의를 마친 두 사람은 곧바로 민주노동당으로 이동해 문성현 대표 등 민노당 지도부와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수단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외교안보라인 교체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길 "대북 양보의 한계 정리해 볼 때"
  
  정부의 이런 설명에 대해 우리당 지도부의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긴급 당정협의 이후 곧바로 이어진 확대간부 회의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노력과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며 "남북 화해와 협력의 전제, 대북양보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희상 의원은 "우리 정부에 대해 늑장 대응을 했느니, 미국과 일본보다 늦게 회의를 했느니 하는 일각의 여론과 보도는 유감스럽다"면서 "미사일 문제의 가장 직접적 당사국인 우리에게는 '즉각 대응'보다 신중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즉각 대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