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효과? "치아 이유 병역면제 없도록 하겠다"

국감 "경찰이 잡으면 병무청 뒷북" 질타 쏟아져

가수 MC몽의 병역기피 의혹이 쟁점이 된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김영후 병무청장은 "어깨, 치아, 시력 등의 이유로는 아예 병역면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연예인 및 운동선수 병역면탈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이와 같이 답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예인 4명, 운동선수 120명, 비보이 19명 등 143건의 병역면탈이 적발됐는데 어깨 탈구가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병 위장이 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또한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 영장을 발부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5차례를 허용하겠다"며 "시험도 3차례 이상 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수 MC몽은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7차례 입영을 연기하다 병역면제를 위해 생니를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하루에만 수천만 원을 버는 인기연예인이 직업훈련을 하고 자격시험을 친다는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며 "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고, 정의화 의원은 "경찰이 유명인들의 불법 병역면탈 행위를 먼저 적발하면 그제야 병무청이 뒷북행정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질타가 이어지자 김 청장은 "MC몽이 적법한 방법으로 입영연기를 해 추적관리를 하는 데 소홀했다"고 감독 부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2004~2008년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면제 조치를 받은 2208명 중 157명이 공무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병무청은 정신질환에 대한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