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종부세 원안대로"…홍준표 "결정은 국회가"

임태희 "종부세 정부안 수정보다 상임위 입법절차 거쳐야"

정부가 23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한나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을 두고 중진 의원들간의 상당한 시각차를 내보였다.
  
  남경필 의원은 "종부세의 징벌적 성격 때문에 분명히 완화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게 맞다"면서도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산세는 조금 누진해서 올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며 종부세 완화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흔히 비교하는 OECD국가에 비해 소득수준이 절반이 안 되지만 아파트 값은 비싸다"며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사람들이 6억 원 짜리 아파트가 백만 원 짜리 고물 승용차보다 재산세가 작아서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며 종부세 완화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주문했다.
  
  반면 안상수 의원은 "종부세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또 같은 자료로 재산세, 종부세를 내게 되니까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빨리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은 원칙적·정책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봐라봐야 하고 이에 대한 정무적·정치적인 고려도 함께 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차 대변인은 "오늘 무기명 여론조사를 대외비로 실시할 것이고, 목요일 의총에서 다시 재논의를 할 것"이라며 "금요일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작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공개정책토론회에서 종부세 완화안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원들의 저조한 참여로 흐지부지됐다. 당초 임태희 의장이 "모든 의원들에게 열려있다"고 강조했지만 이 자리에는 남경필, 정양석 의원 등 4~5명의 의원만 참석했을 뿐이다. 임태희 의장은 "어제 설명을 들어서 오늘 의원들 참석이 저조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종부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정책국장의 설명으로 9.19 주택공급 대책을 비롯해 전반적인 주택 정책에 관한 토론이 있었을 뿐이다.
  
  강만수-임태희 "원안대로 유지" vs 홍준표"곤혹스럽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하는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위 차원에선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가급적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당론이 종부세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는 방안보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치며 논의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국회는 정책과 정무적 판단을 함께 해야 한다"며 "일부는 당정 충돌이니 엇박자니 말을 하지만 국회는 정부에 대해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최종 결정도 국회가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의장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는 지점이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에 이명박 정부의 개혁 아젠다가 많은데 종부세가 제일 먼저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노무현 정권 시절 대표적인 좌파 포퓰리즘 법안이었고 서민들이 환호한 법안"이라며 "서민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내에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하며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노무현 프레임에 갖혔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세제를 만들면서 '헌법으로도 고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방세와 연결된 것"이라 설명하며 "예를 들어 전라북도는 도 예산의 14~15%가 종부세에서 나가는 비중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든 보완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냐는 질문에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임 의장이 밝혔던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입법절차를 밟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총회 때 의원들에게 물어 보겠다"고만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고 정부는 원안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종부세 문제는 여론을 중시해야 하지만 원칙과 기본을 더 중시하겠다는 게 MB노믹스의 기본"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종부세의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당정이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적이 없으며 내일 4시에 의원총회를 하는데 직접 가서 문답으로 오해 등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