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IP숨기고 진보·보수 사이트 비밀 사찰"

자동 검색 이름·아이디 수집…최규식 의원 "광범위한 불법사찰"

경찰이 인터넷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해 수집하면서 수집 사실은 숨기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검색·수집 시스템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검찰은 20여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자유게시판, 자료실, 댓글, 첨부파일 등을 자동으로 검색해 특정 검색어 포함 게시물 및 이름과 아이디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발주했다.

경찰의 감시 대상에 오른 사이트는 20여 개로, '우리민족끼리', '범민련',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전교조',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서프라이즈', '한토마'(한겨레 토론마당)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 토론 사이트는 물론 '독립신문', '조갑제닷컴', '프리존뉴스', '데일리NK' 등 보수 성향의 사이트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에서 '선군', '주체사상', '김일성 수령', '김정일 장군님' 등 검색 키워드를 설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목적이라지만 검색 키워드 설정에 따라 사찰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색·수집 흔적이 남지 않게 시스템을 설정한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 경찰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수집 대상 사이트 서버에 경찰의 IP 등 네트워크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시스템 제작 업체가 일체 배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경찰이 광범위한 여론사찰을 벌이고 있는 증거"라며 "경찰청 국감에서 IP를 숨기고 인터넷을 사찰하는 불법행위를 파헤치겠다"고 비판했다. 7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