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수도 요금 인상, 4대강 사업 탓?

권선택 "물 값 인상 통해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하려는 것"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수도 요금 인상을 권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상된 물 값으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를 보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환경개선용수요금제 도입 등을 통한 수도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기획재정부의 '2009년 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 보고서와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문건인 '정부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비용, 물값 올려서 채우나?"

권 의원이 공개한 '2009년 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 보고서에는 기획재정부가 수자원공사에게 "적정 수준으로 물 값을 인상하기 위한 적극적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부담함에 따라 투자비 보전을 위해 수도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8월 발간된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게 된 것.

이밖에도 권 의원이 공개한 수자원공사의 문건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지적한 수도 요금 관련 대책으로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요금 정책 방향 수립(3~10월) △환경개선용수요금 도입 △핵심 이해 관계자 지속 협의 및 공감대 형성(연중) △물 관련 학회 정책토론회 집중 개최(9~12월) △홍보 블로그 운영(4월16일 이후), 언론 기고 지속 추진 등 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선택 의원은 "지난 4월 수자원공사는 수도 요금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추진해 현재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해외 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한 대기업과 밀접한 연구소는 수도 요금 인상 논리를 제공하는 '시장 중심적 먹는 물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수자원공사의 인상안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현재는 4대강 사업 차입에 따른 금융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지만, 이는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이전까지 금융 비용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민 합의가 무시된 성과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를 질타한 뒤,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4대강 사업까지 무리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자칫 '제2의 LH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2년부터 5% 인상 계획…"불필요한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현기환 의원(한나라당) 역시 수자원공사의 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가뜩이나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도 요금 인상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현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채 관리 종합 대책'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요금 동결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5% 수준의 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수도 요금 인상을 거론하는 것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물가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다 공개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