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저소득층 '돈 없어서', 고소득층 '시간 없어서'

치과 '미치료율' 일반 병의원 2배…유재중 "보장성 강화해야"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고소득층은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는 조사 결과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치과는 일반 병의원에 비해 미치료율이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3일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07~2009)' 자료를 분석해 "국민 10명 중 2명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제대로 못 가고 있고, 이런 현상은 소득과 연령이 낮을수록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분율'인 병·의원의 연간 미치료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5%인 1사분위는 23.6%였다. 2사분위는 24.9%, 3사분위는 22.2%, 4사분위는 18.5%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미치료율이 낮았다.

2사분위가 1사분위보다 미치료율이 높은 것은 1사분위에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저소득층(1,2사분위)의 경우 남자의 미치료율이 23.6~24.9%인데 비해 여자는 29.7~30.0%로 높은 점도 눈에 띈다.

병원에 못 가는 이유로 1사분위는 37.6%가 2사분위는 28.4%가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반면 3,4분위는 경제적 이유가 각각 11.6%, 7.4%에 그친데 반해 '이용시간없음'이 40.3%, 52.2%로 가장 높았다.

▲ ⓒ프레시안

전체적으로 보면 미치료율은 일반 병·의원의 경우 22.4%였지만 치과는 40.0%로 거의 2배 가량 높았다.

유 의원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모든 질환은 초기에 스스로 자각했을 때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만 조기 치료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치료비도 적게 든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병원 문턱을 높게 느껴 병세를 키우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특히 치과진료에 대한 미치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