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대통령보다는 당이 민심에 가까워"

29일 청와대 회동서 "광범위한 의견교환 있을 것"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청와대 회동을 하루 앞둔 28일 "(당과 청와대가) 서 있는 지점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한미 FTA는 경제내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이 한편에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IMF 못지않은 도전과 난관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제2차 한미 본협상을 앞두고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청와대와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다.
  
  "당이 더 적극적인 역할 해야"
  
  김 의장은 이날 오후 KBS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한미 FTA문제 등에 대한 청와대와 의견 차이를 인정하며 "서 있는 지점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는 선거로부터 면제되어 있는데 당은 언제나 다음 선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견해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당청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의사소통의 과정이 좀 복잡하다"며 "정치권력 내부로 보면 긍정적인데 국민이 보면 조금 다소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측면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9일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당 지도부의 계획과 의견을 교환하고, 서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한 김 의장은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만 당이 보다 민심과 가까이 서 있고, 선거 과정의 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대의정치, 책임정치의 핵심은 정당정치인데 대통령이 탈당 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누구를 심판하냐"면서 "이미 노무현 대통령께서 탈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했다.
  
  盧-金, FTA 시각차 좁혀질까?
  
  무엇보다 한미 FTA에 대해선 김 의장이 "IMF 못지않은 도전과 난관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 문제에 대해선 노 대통령과의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한국과 근본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맺어 모범답안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 대 미국정부와 기업의 협상력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노 대통령이 "2003년부터 준비와 검토를 했고 우리가 미국에 먼저 협상을 제의한 것"이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는 차이가 확연하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외교, 안보적 고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경제 내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세청장한테 국민들 심리적 부담 파악했는지 물어봤다"
  
  김 의장은 한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어 선택에까지 신경을 쓰며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최근 자신이 불씨를 지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히 국민주택의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나아가 후분양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개별 의원 차원의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지자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의원들이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좀 무겁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서 "8.31 대책과 3.30 대책의 골간과 기본 구조는 흔들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논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는 막아야겠지만 거래 자체는 막아서는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주성 국세청장 사임 문제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 "어제(27일) 이 청장에게 '국민들이 느끼는 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이고 선거 전후에 심리적 부담을 어느 정도로 느끼는지 국세청이 파악한 바가 있느냐'고 물었었다"고 털어놓았다.
  
  김 의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한나라당의 과도한 주장과 공격이 국민들한테 먹힌 측면이 있고 우리당 의원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파악하는지 질문했고, 청장이 '한 번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