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발표…"부실경영 학생이 책임"?

총 30곳, 대부분 지방사립대…교수노조 "학생과 교직원만 피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7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을 발표했다.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345개 교 가운데 총 30곳이 이에 포함됐다.

교과부가 사실상 '부실대학' 리스트를 발표하며 대학 구조조정 신호탄을 올린 셈. 교육당국이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의 명단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들고 있으나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이 보게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30곳 '학자금 대출 제한'…대부분 지방대

교과부는 이날 부산경상대학, 서라벌대학, 대구공업대학,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등 30개 대학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지방 소재의 대학들이다. 이번 조치는 2011년도 신입생에부터 적용된다.

교과부는 "취업률·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여건 및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이라며 '이들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대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들 대학 가운데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24개교의 학자금 대출 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 그룹의 6개교는 등록금의 30%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재학생과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저소득층 신입생의 경우에는 제한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대표적인 지표들의 10년 지표값이 공시되는 10월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해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과부는 지난달 20일 대출한도 설정기준을 발표하면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약 50여 개교를 대출 제한 대학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요청에 따라 10%로 축소했다.

이번 발표는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직전에 이뤄져 당장 2011년도 신입생 모집에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대출 제한 관련 정보를 교육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기제에 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진 '부실 경영' 책임에 피해는 학생이 보나"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방침에 반발도 적지 않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과부 발표에 하루 앞서 낸 성명에서 "이번 발표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명단에 오른 대학들을 '부실대학'이라고 광고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과부에서 현재 대학의 입학 정원수와 미래의 학령인구 변화, 대졸인력 수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기 보다 명단에 포함시킬 대학과 전문대학의 수를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음이 분명해 보인다"며 "무성의한 접근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교과부의 '부실대학' 선정의 기준지표 중 대부분은 학교 경영진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학교 경영진의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학교가 퇴출 위기에 처했을때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피해를 보는 그룹은 학생과 교직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명단의 부실대학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로 지방대학의 고사와 지역 경제 침체, 수도권 대학의 과밀화 심화라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학 구조조정을 포함한 고등교육 전반의 문제를 논의할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