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곤파스에도 4대강 본류 피해는 없었다"

지방·소하천 피해만…이미경 "MB, 4대강 본류 정비에만 올인"

엄청난 위력을 과시하며 7명의 인명피해를 낳았던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지천과 소하천에서는 피해가 속출한 반면, 4대강 본류는 끄떡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6일 "태풍 곤파스에 따른 피해 현황 및 긴급 복구 추진 상황을 보면, 지방하천은 9곳, 소하천은 2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4대강 본류는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0㎜ 안팎의 큰 비가 내렸던 지난 7월 16~18일과 23~24일의 집중호우에도, 소하천과 지천 242개소, 총 116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4대강 본류의 피해액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경 의원실

이미경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후,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국가하천의 96.3%가 정비돼 있는 반면, 소하천은 38.9%, 지방하천은 78.2%만 정비되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하지만, 정부는 정비가 충분히 되고 피해도 적은 국가하천인 4대강 본류에 엉뚱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예산정책처가 올해 7월에 펴낸 '2009년 하천복구예산 집행내역'만 봐도, 국가하천의 경우 2009년 3건의 수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3억2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지방하천은 피해 건수가 345건, 피해액은 국가하천의 98배인 314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피해의 대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9호 태풍 '말로'가 북상하는 이 시점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일대에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수심 6m를 확보하는 '위장 운하' 사업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