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행시 폐지?"…특채는 현대판 '음서제도'

여야 정부 행시 개편안 급제동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파문으로 인해 "정원의 50%를 특별채용으로 뽑는다"는 정부의 행정고시 개편안도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별' 채용이 아니라 '특혜', '특권' 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행시 개편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행안부가 내세우는 것은 전문가들을 좀 더 많이 채용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인데, 전문가라면 해당 분야에서 최소 10년 정도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5급 공채(행시)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금처럼 5급 특채로 한다면 과거 조선시대 전·현직 고관자제들을 특채했던 음서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특권층을 위한 특권정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전문가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5급 공채는 음서제도와 같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직급, 즉 고위공무원단을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고시 낭인'을 줄이기 위해 고시 제도를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장 의원은 "문제의 근본원인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렵고, 특히 사회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신분이 안정된 공무원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청년백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도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행정고시 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채제도는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채제도라는 것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특수계층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명환 장관의 예에서 보듯이 현재 있는 특채제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또 다른 분란과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놓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한건주의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