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함안·밀양·김해 '4대강 사업 피해 주민' 뭉쳤다

경남 4개 시군 주민 공대위 출범…경남도의회 '어깃장'에 반발

낙동강 유역의 주민들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뭉쳤다. 경상남도 합천, 함안, 밀양, 김해 등 4개 시·군 주민들은 27일 '4대강 사업 피해 주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경남도와 도의회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주민 피해를 정밀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합천보건설관련덕곡면주민대책위원회, 함안보피해주민대책위원회, 밀양둔치농업생존권보장대책위원회, 김해상동면대책위원회 등 4개 지역 주민 모임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을 예고했다.

▲ 낙동강 유역의 주민들이 2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 피해 주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

공동대책위는 "그동안 주민대책위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주민을 무시해왔다"며 "앞으로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별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 "합천보와 함안보는 관리 수위 유지로 인해 주변 저지대 농지가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함안보는 관리 수위를 조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면적의 농지가 침수 위험에 처해있고, 합천보 주변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의령과 창녕, 밀양 등지에선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지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반강제적으로 농지가 편입되었고, 모래 비산 먼지가 농작물과 비닐하우스에 내려앉아 햇빛을 차단해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김해 시산 지구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농업 용수 공급이 중단돼 모내기가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고, 김해 상동면 일대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 설명도 없이 마을과 농지를 하천 부지로 강제로 편입시키고, 무조건 보상금만 받아가라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 주민 "경남도의회, 4대강 정밀 조사 예산 통과시켜야"

이 같은 피해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공동대책위는 경남도의회에 4대강 사업 관련 주민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한나라당 소속 경남도의회 허기도 의장은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4대강 사업 반대' 움직임을 놓고 맹공격에 나선 바 있다.

허기도 의장은 하루 전인 26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책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을 건의할 수 있겠지만, 사업 자체에 반대해선 안 된다"고 김두관 지사를 직접 겨냥했다.

허 의장은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의 경제적·생태적 파급 효과와 합천·함안보 일대의 피해 조사를 위해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두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예산을 삭감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 지난 5일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백남해 신부(오른쪽)로부터 전달받은 김두관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이렇듯 4대강 사업을 두고 경남도와 도의회의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피해 주민들은 "경남도의회 의장은 국책 사업 운운을 그만하고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4대강 사업 정밀 조사 예산을 원안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으니,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경남도가 그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 경남도의회가 '남강댐특위'를 구성했던 것처럼, '4대강 사업 특위' 역시 구성해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기도 의장은 김두관 지사의 '4대강 사업 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특위는 기본이 잘못됐다. 통상적으로 특위가 필요하다면 도의회가 해야지,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특위를 설치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